기출문제 | 5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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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09 조회8회 댓글0건

5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3.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4.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

5.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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