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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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09 조회7회 댓글0건

5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3.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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