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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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08 조회26회 댓글0건

4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4.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

5.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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