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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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0:08 조회11회 댓글0건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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