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8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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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6:44 조회42회 댓글1건본문
| 80. |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2. |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3. |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
| 4.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5. |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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