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7.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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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3:49 조회9회 댓글0건

67.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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