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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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3:48 조회7회 댓글0건

6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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