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0.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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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3:48 조회9회 댓글0건

60.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2.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3.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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