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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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3:48 조회9회 댓글0건

5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2.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3.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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