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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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6:44 조회24회 댓글0건

7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2.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3.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4.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청구권은 조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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