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3:23 조회13회 댓글0건

5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5.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ex.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