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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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3:22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 47.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 2.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 3. |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 4. |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 5.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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