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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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3:22 조회13회 댓글0건

4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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