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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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3:21 조회8회 댓글0건본문
| 42.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 2.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 3.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 4.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5. |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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