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1. 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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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3:03 조회7회 댓글0건

11.

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2.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3.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4.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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