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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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9 조회9회 댓글0건

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2.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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