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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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8 조회8회 댓글0건

6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2.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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