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0.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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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6:42 조회19회 댓글0건

70.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3.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 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4.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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