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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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4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 49.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 2. |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
| 3. |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 4. |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
| 5.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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