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8.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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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4 조회11회 댓글0건

48.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4.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5.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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