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4.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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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2:54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 44. |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 2. |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89만원에 성립한다. |
| 3. | 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만일 甲과 乙이 ㎡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5. |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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