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8.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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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6:42 조회37회 댓글0건

68.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甲ㆍ乙ㆍ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2.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5.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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