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7.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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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6:42 조회21회 댓글0건

67.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실행으로 丙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X가옥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甲이다.

2.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甲 또는 乙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3.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5.	X가옥의 권리흠결을 알고 있는 甲이 경매신청을 한 때에도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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