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5.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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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20 21:39 조회17회 댓글0건

15.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ㆍ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2.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4.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5.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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