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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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7 20:00 조회18회 댓글0건

6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2.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5.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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