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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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7 19:58 조회30회 댓글0건

5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3.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5.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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