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0.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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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7 19:58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 50. |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
| 2. |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
| 3.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
| 4. |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
| 5. |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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