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1.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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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6:40 조회17회 댓글0건

61.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3.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甲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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