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3.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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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7 19:52 조회22회 댓글0건

23.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2.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ㆍ행정적 장치이다.

3.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4.	정부는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5.	보금자리주택의 건설ㆍ공급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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