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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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6:40 조회38회 댓글0건

5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ㆍ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4.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5.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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