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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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6 21:11 조회26회 댓글0건

6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2.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3.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4.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5.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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