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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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6 21:08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 51. |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 2.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 3.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
| 5. |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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