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3.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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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5 20:46 조회38회 댓글0건본문
| 23. |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
| 1. |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 2. |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
| 3.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
| 4.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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