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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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1 09:12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58.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
2. |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
3.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
4. |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5. |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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