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6.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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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1 09:11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 56. |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 2.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
| 3.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
| 4.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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