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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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1 09:09 조회14회 댓글0건

4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2.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3.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없으면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그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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