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6.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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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0 21:05 조회22회 댓글0건

76.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4.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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