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3.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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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0 21:01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 53. |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 2. |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
| 3. |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
| 4. |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
| 5. |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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