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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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10 20:58 조회19회 댓글0건

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2.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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