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13 22:10 조회5회 댓글0건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ex.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