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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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13 22:10 조회5회 댓글0건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도시ㆍ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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