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7.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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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0:43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 117. |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ㅣ 설정되어 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 1.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
| 2. |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 3.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
| 4.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
| 5. |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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