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0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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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0:40 조회25회 댓글0건

10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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