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6.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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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0:39 조회23회 댓글0건

96.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4.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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