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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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9 20:23 조회57회 댓글0건

7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5.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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