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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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3:13 조회9회 댓글0건

6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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