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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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2:52 조회9회 댓글0건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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