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9.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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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9 20:21 조회52회 댓글0건본문
| 69. |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 |
| 2. |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 |
| 3. |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 |
| 4.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
| 5. |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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