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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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59 조회9회 댓글0건

11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1.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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