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4.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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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9 20:20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 64. |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2. |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3. |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4. |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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